이준석 "학생인권조례 없는 대구서 교권 침해 발생…현실적 방법 제시하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부·여당이 최근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것을 두고 "제발 이성을 되찾고 악성 민원인을 퇴치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자"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다. 모든 게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이 전 대표는 '차별 금지'와 '성인권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내용 일부를 공유한 뒤 "원래 보수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애를 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젠더 관련된 조항들이었다"며 "지금 타이밍에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애를 때리지 못해서 교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권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와 관계 없이 상위법으로 애는 못 때린다. 오히려 아동학대에 대한 허위신고에 대해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선의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더 유효하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없는 조항 찾는 것보다 그냥 속 시원하게 '진보 교육감 주도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정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주도로 만든 무엇을 무너뜨려야 '진영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본능이라면 이해한다"며 "그런데 그런 고지전보다는 교육 현장의 교원들이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앞서 서울 서이초의 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적으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2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광주광역시·경기·전북·충남·제주 등 6곳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