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세수부족해도 인위적 증세 절대 안 해”
- 당 대변인으로 임명되지 6개월이 됐다. 그동안의 활동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처음에는 국민의 뜻을 듣고 또 당의 정책과 입장을 국민여러분들께 알리는 소통의 창구로서 대변인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다. 아니나 다를까 대변인을 맡은 이후 많은 일이 있었다. 경제민주화 추진에서부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문제, 그리고 기초연금 문제 등 여야가 지속적으로 부딪치는 일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다.
또 지금까지도 경색된 정국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변인으로서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출범 초기 인사문제 등으로 인해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해 왔지 않은가 생각한다.
특히 남북관계나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복지공약과 관련해서도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올해 심각한 세수부족이 염려된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도 세수확대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새누리당 ‘경제통’으로서 이 세수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세수부족분이 대략 7~8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고,일부에서는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듯이 지난 2008년 이후 우리 경제가 좀처럼 과거의 활력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세수확대는 원칙적으로 경제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더불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숨은 세원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 세수부족이 계속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가.
인위적인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소득세는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겠지만 정부가 최대한 아끼고, 또 세원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책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호응과 기대도 크지만 과연 그런 의지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향후 전망과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하향조정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현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지난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되었던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한다든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의 원인과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과 통과 전망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가격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따른 거래의 실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 취등록세의 영구인하와 양도세 중과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가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고, 세부적인 대책에서도 취등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허용 등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하는 것을 공약한 바 있고, 지난 7월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건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현재에도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일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리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어떻게 보는가.
현재 여론조사로 볼 때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앞서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여론조사처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애매모호한 것을 극복하고 분명한 실체와 입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같은 시기에 임명된 야당 대변인에 대한 평가와 당부사항이 있다면.
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여야의 대치상황이 길어지면서 대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서로 맞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상호간의 존중과 예의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대담=차기태 정치사회부장 folium@
정리=고수정 정치부 기자 ko0726@
정치인 유일호 그는 누구인가
KDI·경제학회서 활약한 새누리 대표 ‘경제통’
朴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등 중앙당직도 역임
‘시민의 꿈’이 되겠다며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그는 제 18·19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을)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경제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의정활동 기간 글로벌 경제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제안하고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주문하는 등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다.
현재 경제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살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와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맡는 등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18대 의정활동 중 공약 이행률 96%를 달성하여 법률소비자연맹 공약이행평가 국회의원 공약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민단체로부터 회의 및 표결 참여 우수의원 선정, 본회의 참여 우수 국회의원 국회의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 의원의 부친은 6·9·10·11·12대 국회의원(경기도 평택)과 민주한국당 총재, 12대 대통령 후보를 역임한 유치송으로 대표적인 ‘2세 정치인들’ 중 하나다.
싸움판 정치, 길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변화와 쇄신의 선두에 서겠다는 유 의원.
지역구를 위해서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뿐만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마련, 지하철 9호선 차질없는 추진 등 국민에게 ‘텅빈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모토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프로필
△1955년 3월 30일 서울 출생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18·19대 국회의원 △現 국회 운영위·기재위·윤리특위·연금제도개선특위·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세계박람회지원특위·정치개혁특위 위원 △前 국회 복지위 위원 △現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대변인·정책위 기획재정 정책조정부위원장 △前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특별보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