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놓고 현안질의 전부터 대립

26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여야간 고성 최인호 "국회 무시" vs 김정재 "전례 없이 공개"

2023-07-26     박성현 기자
원희룡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를 놓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논란을 일으킨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26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민주당이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우선 민주당은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놓고 국회 무시라고 주장했다. 먼저 발언권을 받은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이날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2주 동안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난 23일 자료를 공개했다"고 거론했다. 

그는 "첫 번째 국토부가 그 동안 국회의 자료 요청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자료들이 대거 공개됐다"며 "국토부가 국회를 얼마나 무시해 왔느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두 번째 문제점은 공개된 자료도 핵심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부분 공개에 그쳤다"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에 보고한 문건,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한 문건, 양평군과 주고받은 공무원 행위 일지 등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핵심적인 의혹을 규명할 가장 중요한 문건은 공개에 빠져 있어 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자료 공개 과정과 내용 모두 국회 무시로 전출되었기에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나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민주당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 직후에 발언권을 얻은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현안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한 달간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밝히자는 것이 취지"라며 "하지만 아직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한다면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을 가지고 우리가 통상 의원들이 발언의 3분의 1을 쓸 만큼 자료 제출을 가지고 발언한다"며 "국토부가 전례 없이 한 번도 한 적 없이 지난 7년간 모든 자료들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자료도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라며 "회의는 아예 시작부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