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공방…여 "무리한 탄핵 강행" vs 야 "특별법으로 책임"
25일 헌재 이사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만장일치 기각 김기현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 이재명 "탄핵 기각이 면죄부 될 수 없어"
2023-07-26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탄핵'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 증명이라도 하듯 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도 없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며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다.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만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특별법 제정 근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와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헌법재의 판결을 통해 명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