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에···과방위 '반쪽 회의' 퇴색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 취임 후 2달째 '파행' 민주당 과방위 일동, 위원장 직권 개최 반발해 '전원 불참' 여야 모두 공감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논의 개진 귀추
2024-07-26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두 달 가까이 파행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수신료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지난 5월 말부터 파행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단 한명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본격 회의에 앞서 "제가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묻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지난 5월 말 장제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2개월 간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 처리 문제, KBS 수신료 징수 문제, 이동관 대회협력특별보좌관의 방통위원장 임명 문제 등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계속된 회의 무산으로 논의에 진척이 없자, 장 위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반면 민주당은 장 위원장 때문에 오히려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좌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은 지난 주말 느닷없는 사퇴 쇼에서 26일 전체회의, 31일 공청회 개최를 일방 선언했다"며 "민주당이 우주개발전담기구 출범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 법안 심사를 시한부로 하자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장 위원장아 말한 바로 그 날,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장 위원장은 이마저 거부한 채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고 사실상 당정협의에 불과한 회의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일동은 "장 위원장에게 (과방위를) 맡겨두었다간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끝없이 표류할 것이 자명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를 장 위원장이 받아들일진 불투명하다. 또 위원장과 야당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은 만큼 향후 과방위 회의도 계속 '반쪽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다면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을 공지한 자리에서 "민주당도 (우주항공청)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로 한다고 합의가 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장 위원장이 '8월 안에 처리해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폭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정공법대로 소위를 진행하고 차곡차곡 논의를 진행하면 훨씬 빨리 결론이 날 것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논의지연의 책임은 장 위원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