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불발에…'해임' 꺼낸 野 "양심 있다면 사임해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되자,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해임·사임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거듭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기각이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며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파면할 중대한 헌법·법률적 위반이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에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며 이 장관의 해임·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에도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필요성이 커졌다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 조사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국회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상태다.

특히 탄핵 소추를 강행한 야권에 비난이 쏟아지면서 이 장관 책임론을 재차 띄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며 이 장관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한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양심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 더욱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