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2개월 ‘저신용자 확대’ 과제
1조48억원 대출 이동…고신용자 90% DSR 규제 해소 필요…카드사들도 참여
2024-07-27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한 지 두 달 동안 1조원 넘는 대출자산이 이동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다만 DSR 규제 등으로 중저신용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탓에 90% 이상의 이용자가 고신용자들로 이뤄져 ‘상생금융’ 취지에 맞춰 운영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한 5월 31일~이달 26일 오후 4시까지 총 4만1968건, 1조48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 2만6883건, 6684억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100% 비대면으로 금융사별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초기 흥행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다만 고신용자들만 이용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당초 고금리 속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환대출 인프라 출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차주들은 대부분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실행된 대환대출 중 92%(6161억원·2만2052건)가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했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한 금액은 315억원(2352건), 2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은 169억원(2098건),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는 39억원(381건) 이동했다. 중저신용자들이 갈아타지 못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DSR 규제 때문이다. 현재 DSR 규제는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의 DSR 규제를 받는다. 해당 규제가 적용돼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 이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환대출 플랫폼에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 금융사들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면서 카드사들은 이달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했다. 신한카드는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에 들어갔고, KB국민카드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에 들어갔다. 현대카드도 핀다에 입점했고 롯데카드도 카카오페이와 계약을 마쳤다. 우리카드 역시 3분기 대환대출 플랫폼 입점을 계획 중이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확산하는 모양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7일 네이버파이낸셜과 손잡고 대환대출 서비스에 나섰다. 수협은행은 대출비교·대환대출 서비스에 ‘Sh더드림신용대출’ 상품의 심사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핀크는 ‘대출진단’ 서비스를 더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 대출진단은 신용평가사와의 제휴를 통해 약 600만명의 신용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신용상태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모든 대환대출 과정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이동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이자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로 인프라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금융결제원, 금융권, 핀테크업계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