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정상화연합 외 64개 단체 “인천학교구성구성원인권증지조례” 폐지 기자회견 개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잘못된 학교구성원인권조례의 피해자라 성토
인천 도성훈 교육감에게 즉각적인 “인천학교구성구성원인권증지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 후 교육감실과 시의회 방문 “인천학교구성구성원인권증지조례” 폐지 요청서 전달
인권조례폐지 전국네크워크와 협력해 “인천학교구성구성원인권증지조례” 폐지 서명 운동 돌입
2024-07-28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하.인교연) 외 64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두고 교실내 심각한 교권침해를 안타까워 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 처참히 무너진 공교육의 민낯이라며 잘못된 인권교육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가용섭 상임대표(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는 2021년“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제정 전부터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여 이 조례를 반대했다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날치기 통과가 된 학생인권조례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례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현 소장(도란도란교육연구소)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를 오직 이원화시켜 교사는 강자, 가해자로 학생은 약자, 피해자의 구도로 프레임을 만들어 서로 적대적 대결구도 관계를 만들고 교사의 권위는 빼앗고 학교를 일진 학생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다며 학생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갑질과 폭력의 칼자루를 쥐어주고, 교사들에게는 정상적인 훈육과 교육도 못하게 만들어 교권을 땅에 추락시킨 학교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했다.
교장으로 퇴임한 김태희 회장(중등교우회)은 먼저 명을 달리하신 선생님께 조의를 표하고 교사로서 꽃피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선생님께 교육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 너무도 크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학생의 책임은 없고 권리만 담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비정상이 된 교육을 지금이라고 정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인교연 이선규 상임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 붕괴를 가속화시켜 결국 그 폐단이 학생에게 돌아가고 공교육이 급속히 무너져 그 누구도 인권의 혜택을 누릴수 없는 참담한 교육 현장이 될 거라고 경고했었다며 작금의 사태는 충분히 예견되어 막을수 있었던 인재라고 성토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포장만 그럴싸한 진보 교육의 피해자이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를 만든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8월 2일까지 도성훈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기일을 넘기면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 서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인교연 김수진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왜곡된 진보 교육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최대 피해자는 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나아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인권을 법과 조례로 규제하면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긴다”고 했다.
이어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만든 장본인 도성훈 교육감이 조례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교육감 스스로 우리 모두의 가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7개 시도에 인권조례폐지 전국네크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이들 단체와 협력하여 반드시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를 폐지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인교연은 기자회견을 마친후에, 교육감실 관계자와 인천시의회 허식의장에게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 요청서”를 전달하고 인천교육청과 인천시의회의 책임감있는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