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유족 만나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특별법 반드시 통과"
3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서 약속 8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예고
2024-07-31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159개의 우주가 무너진 이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를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잘못했다. 죄송하다. 반드시 원인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마땅하다"며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내 책임인 것 같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이라는 것이 꼭 법에 정해진 형사 처벌을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파면을 하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또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정치적 도의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될 것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이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가장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던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어떻게 책임이 없나.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집중 호우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분명한 인재 아닌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니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와 이태원참사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다"며 "사전 경고성으로 신고된 것이 묵살되고 그 현장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사후대책을 만들면서 서로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 공통되게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8월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해 문제부터 이 장관, 앞으로의 국정운영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한다"며 "17일, 18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