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국세 40조 덜 걷혀…세수 감소 폭 '역대 최대'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경기 부진 여파에 6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부진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 펑크와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하반기 세수 감소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부동산시장, 수출입 동향 등 하방 요인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18조3000억원) 대비 39조7000억원(18.2%) 감소했다. 1~6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 폭이다. 다만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할 때 실제 세수 감소는 29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6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치면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은 53.2%, 지난해 6월 진도율은 55.1%였다.

6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4000억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4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월까지 걷힌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소득세 수입은 5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조6000억원(-16.7%) 감소했다. 6월만으로 보면 소득세수는 1년 전 대비 2조1000억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법인세(44조5000억원)는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26.4%)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반영됐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8~10월 2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10월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4조4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1조6000억원)는 각각 7000억원(-18.7%), 3000억원(-16.8%) 감소했다. 상속증여세(7조9000억원)는 7000억원(-8.6%) 줄었고, 개별소비세(4조4000억원)는 3000억원(-6.6%)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올해 4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 줄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37.1% 뒷걸음질했다. 이 밖에 관세(3조5000억원)와 주세(1조7000억원)도 각각 2조원(-36.5%), 2000억원(-8.3%) 내렸다. 모든 세목 가운데 교육세(2조7000억원)만 3000억원(11.0%) 증가했다.

6월에 한 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1월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2월 9조원, 3월 8조3000억원, 4월 9조9000억원했으나, 5월 2조5000억원 감소 이후 세수 감소 폭은 축소된 상황이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