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윤 대통령에 '오송 참사' 책임 행복청장 인사 조치 건의
31일 주례회동 후 인사 조치 건의 윤 대통령 별다른 언급 없어
2023-07-31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건의했다.
31일 정치권과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후 행복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나머지 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선 해당 임면권자들에게 인사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총리는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윤 대통령에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건의에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의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국조실은 행복청이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의 발주 기관으로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또 행복청은 제방 붕괴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조실은 판단했다. 국조실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징계 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행복청장을 제외한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각 기관장이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