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흉악 범죄 강력 처벌…"보복 범죄도 초강경 대응"
국무 회의 모두 발언 "철저한 수사·강력 처벌 신속하게 이뤄져야"
2023-08-0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법무부에는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방 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도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