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 매출 30조 넘보는 K-방산, 고용시장 확대
경제 기여 효과 커…산업 육성책으로 4년뒤 ‘세계 4위’ 목표
2024-08-01 최동훈 기자
매일일보 = 최동훈 기자 | K-방산이 민관 주도로 성장해 연간 수십조원의 수익을 거두고 수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효자 산업’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방산은 현재 수출액 기준 세계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8~2022년 5년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차지해 9위에 올랐다. 10위인 이스라엘(2.3%)을 능가했고, 지난해 9위였던 일본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목격한 유럽이 군비를 앞다퉈 늘려온 가운데 K-방산 제품이 활발히 공급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2021년에는 방산 분야 수출액 11억7000만달러(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발표)를 기록한 한화그룹이 수출 증가율 기준 세계 9위에 등극하며 성장세를 과시했다. K-방산의 성과는 국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시되고 있다. 방산 제품은 타 산업의 소비재와 달리 경기 추이의 영향을 덜 받고 정부 재정지출 계획에 따라 소비되는 특성을 지닌다. 방산업은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별 수출실적 부진을 보완할 산업으로 새삼 각광받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방산업의 성장이 막대한 성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방산업 정책의 경제 효과를 예측한 결과 오는 2027년 연 매출 29조7000억원, 일자리 6만9000명에 달했다. 이는 2021년 대비 매출 86.8%, 일자리 109.1%씩 증가한 수치다. 전제국 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은 지식·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라며 “일반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의 산업연관효과와 기술파급효과 등을 통해 생산·부가가치·고용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K-방산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는 2027년 ‘세계 방산 시장 4위 등극’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K-방산을 적극 육성 중이다. 사이버 전쟁, 우주전 등으로 전쟁 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첨단 전력을 확보해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업으로 키우는 것이 육성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적 방위사업 기반 조성 △도전·개방·융합형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방산업 성장 지원 △방산수출 고도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두고 세부계획을 실행해나갈 방침이다. 단기적인 목표로 지난해 170억달러를 기록한 방산 수출액을 올해 18% 가량 증가한 200억달러로 늘려 세계 6위 등극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방산업 수출 확대 방안으로 올 초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방산업을 12대 신(新) 수출동력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세계 각국과 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를 논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강화 중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방산업이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 속 제품 경쟁력을 입증한 한편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최근 수출 호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