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임명 두고 격돌…"물타기" vs "지명 촉구"
강민국 "文 정부 때 논의조차 안 해" 조응천 "의지 있다면 지명 공식 요청"
2024-08-01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등을 전담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임 정부 땐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특감 지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감 임명을 놓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정부에서 특감 자리를 임명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법에 정해진 일들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특감이 2016년 이후 지금껏 7년째 공석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민주당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민국 대변인도 이날 "문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논의조차 안 했다"며 "그렇기에 울산 청와대 개입 사건이라든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감찰 무마 등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금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조정식 사무총장이 여당의 특감 지명을 요청했던 일이 있었다"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해명 혹은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느냐"며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아울러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발표해야 한다. 특감은 국회가 세 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조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 같이 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문 정부 때도 취임 직후인 5월 하순에 국회에다가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말 지명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국회에다가 공문으로 특감 후보를 지명해 주라고 공문으로 공식 요청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정수석실도 없애면서 대통령 영부인 및 친인척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며 "표피가 없이 진피가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