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무조건 반대 아냐”
“기재위, 세수결손 등 해결되면 전향적 볼 수 있단 입장 많아”
2023-08-01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우려하는 것은 세수결손 문제"라며 "취지는 일정 부분 이해하나 세수결손 대책 없이 또 추가 감세를 하는 게 현시점에서 수용 가능한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며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느냐"고 비판한 뒤 "결혼을 장려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적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실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기다렸다는 듯이 부자 감세라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며 "감세만 나오면 조건반사처럼 부자 프레임을 들고나와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이 참 안타깝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