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량판 공법 부실 시공' 논란에 진상규명 TF 발족…"구조적 측면도 봐야"
윤재옥, 2일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 진행 "국정조사도 필요 시 추진 검토…지체할 수 없어" 민주 "尹 정부 책임론과 선 긋겠다는 의도로 보여"
2024-08-02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진상조사 규명을 위한 TF를 발족하겠다"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진상규명TF를 오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후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도 신속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신속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TF를 먼저 출범시킨 후 필요 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30일 공공 주택 긴급 안전 전검 회의를 열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부실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하면서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