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관련회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카르텔 공정건설 본부 설치 15개 단지 관련 고발·민사소송
2024-08-02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번 부실시공의 배경으로 건설 카르텔과 전관예우 관행이 지목됨에 따른 것이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현장 관련해서는 설계·시공·감리업체를 수사 및 고발조처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한 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우선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게께 설계·심사·계약 등 전 과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해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부실시공업체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대해재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퇴출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LH는 건설현장 전 과정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개편하는 동시에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도 의무화한다. 영상기록 검측 및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로 전환해 공사단겨별로 점검도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논란이 많았던 자재 관련해서도 현재의 직접 구입 제도를 전면 재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입찰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과 더불어 외부 제보, 언론보도 등에 따라 의심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31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관련해서는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무량판 구조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라 필요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철근누락이 발견된 이들 아파트에는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됐으며,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이 완료될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LH는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는 한편 보강 과정에 LH가 입회해 정밀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