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건축 이권 카르텔 배후 가려야…국정조사 추진할 것"
문 정부 겨냥 "김현미·변창흠, 3불 횡행 국민 앞에 밝혀야"
2023-08-02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관계자 등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 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 눈 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곳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15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기둥 154개 가운데 단 1곳도 보강 철근이 설치되지 않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단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 주변을 철근으로 보강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차원의 진상 규명 TF는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어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며 "이를 묵인·방조하며 이권을 나눠 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 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문재인 전 정부를 겨냥하며 "수 억원을 들여 문 대통령의 임대 아파트 방문 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 주거 수요를 역행해 임대 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 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며 "당시 주택 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은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 책임을 묻겠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