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 축소에…野 "반헌법적 일탈행위" 반발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이 "반헌법적 일탈행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며 "'대북지원부' 프레임으로 본심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사실상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축소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책무로 명시했다"며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것은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적 사명을 포기하고 부정한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통일부 기능 축소 배경에는 전임 정부 지우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못된 일탈의 연장"이라며 "대통령이 그토록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북 지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별로 없었다. 대북지원부 주장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못된 낙인이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선 과정의 통일부 폐지론부터 지금의 통일부 축소까지, 통일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퇴행을 넘어 역사에 대한 쿠데타나 다를 바 없다"며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도 남북대화를 추진했다. 통일부를 때린다고 한반도 정세 관리능력을 상실한 무능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남북의 대화, 교류, 협력 기능을 해체하는 수순이다.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매도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참담한 사태"라며 "윤 대통령은 장·차관, 통일비서관 모두 교체하며 통일부를 제대로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의 통일부는 어떻게든 북한을 자극해 긴장을 유발하려는 '한반도 냉전부'에 불과하다"며 "김영호 장관과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본인들의 낡고 철 지난 이념과 아집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과 미래세대의 삶을 걸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가 실장급 조직 6곳 중 남북회담본부와 하나원을 제외하고 4곳만 남기는 방안을 확정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장급 조직인 회담본부와 국장급 3개 조직(교류협력국·남북출입사무소·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별도의 국장급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고, 탈북민 교육기관인 하나원도 국장급 조직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