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 촉구…배우자 자산 공개에 기한 연기
장동혁 "양식 조율 늦어 이번 주까지 받을 전망" 권익위 양식 수용 주장에 "수용 논의 자체가 잘못"
2024-08-02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의원 배우자 가상자산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동의서 취합이 늦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의힘이 권익위에서 보낸 양식 그대로 배우자 가상자산 공개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다. 권익위가 보낸 양식에 따르면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상자산 코인 보유·거래,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은행 등 타 금융기관 계좌정보도 포함됐다. 하지만 권익위가 보낸 양식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면서 이번 주까지 받도록 연기됐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에서 온 양식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율을 마친 시점이 1일로 알고 있어 이날까지 마무리하고자 했다"며 "그 양식에 대한 조율이 늦어지다 보니 이번 주 안에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경실련 측은 권익위가 보낸 양식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휘원 경실련 팀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수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만 한정하겠다는 태도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제도의 취지와 설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권익위도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하는 내용의 양식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양식 그대로 수용하라는 입장에 대해 전수조사 요청 주체가 국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권익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위해 이러한 공법이 필요하고 동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배우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기소까지 할 것인지,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은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직권조사가 없는 권익위의 양식을) 수용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가 마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렇게 인식된 것, 이와 같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의 가상자산 공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 공식 입장이라는 질문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대다수의 소속 의원들은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며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본다면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서 (권익위가 보낸 양식 그대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은 지금도 확인 중"이라며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