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엔 계약해지권"
2일 고위당정협의회…민간 준공·시공 단지도 전수조사 "지난 정부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 철저 조사" 국민의힘, 5개 관련법 입법 추진…국정조사도 검토
2023-08-02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LH가 발주한 아파트를 비롯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량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할 것"이라며 "(피해 단지의)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법 위반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5개 관련법에 대해 '건설현장 정상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위원장을 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조치 후 당 진상규명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오는 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TF 구성 및 국정조사 검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발족하겠다"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일정으로 긴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를 지시한 상황에서 당정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