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 ‘글로벌 강소기업’ 키워 해외 판로 모색
동남아·중동·중남미 등 신흥 수출시장 부상…“탈중국·디리스킹 본격화” “수출기업 부담완화·규제해소”…중기부·식약처, 수출국 다변화 기업 지원
2023-08-03 김원빈 기자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 해외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출국 다변화’에 방점을 찍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작년 11월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성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별 특화전략을 수립해 점검하고 각 기업이 수출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찾아내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3대 주력시장’으로 미국·중국·아세안을, ‘3대 전략시장’으로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을 선정해 각 지역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디리스킹’ 행보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이같은 추세에 동참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중국 쏠림 현상이 잔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여전히 중국·미국·일본 등을 ‘단일 수출국’으로 삼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여전히 지난 2010년 이후 한국 수출의 ‘VIP’ 고객으로 자리하고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중국은 중소기업 수출 중 17.4%를 차지하며 굳건한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대중국 수출 비중은 22.9%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미국·동남아·러시아·멕시코·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네덜란드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세는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이같은 추세 속 정부는 ‘차이나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본격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는 내수기업 세계로 1000+ 프로젝트·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등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에서는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반영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수출지원사업 참여 후 성공적으로 다변화를 이룬 기업은 정책자금 선정 우대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도 1.5배 확대한다. 여기에 중기부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의 저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5월에는 CJ ENM과 협력해 일본 도쿄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K-컬렉션’을 개최하기도 했다. 여기에 식약처도 바이오 기업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각종 딥테크 기술과 함께 주요 수출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다. 식약처는 글로벌식의약품정책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규제기관과의 협력, 규제조화, 수출지원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추진단은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를 출범시켰다. 또 지난달 ‘민·관 합동 의약품 진출지원단’을 구성해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신냉전 구도를 감안했을 때 ‘탈중국’은 한국 산업계의 숙명”이라면서 “불가피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신중한 외교적 행보와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등을 섬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딥테크·바이오 등 유망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특히 한류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