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美 정책에 좌지우지…국내 기업은 불확실성 감당
美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국내 기업 투자는 불확실성 확대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투자…美 FTA 체결 여부 리스크 LG엔솔·현대차 등 컨소시엄 투자 인니도 FTA 미 체결국
2024-08-03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 박효길 기자 | 미국 정부의 보호 무역 정책 기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국 또는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보호 무역주의 기조를 펴고 있다. 미 정부는 IRA를 통해 전기 자동차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외국 우려 기업에 어떤 기업이 해당하는지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등은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니어서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제품이 대부분 현지 원광-중국 제련 회사 조합으로 생산되고 있어 진출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2만5000톤 규모의 2단계 상·하 공정도 연달아 착공하며 아르헨티나 염호 기반으로 전기차 120만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인 리튬 연산 5만톤 생산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리튬 생산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2028년까지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연간 리튬 10만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염수 리튬 2단계의 경우 상공정을 아르헨티나에, 하공정을 국내에 분리해 위치시킴으로써 포스코퓨처엠의 국내 양극재 공장 등에 리튬을 적시 공급하고, 미국 IRA의 수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계획이다. 다만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FTA 미 체결국이라는 변수가 남은 상태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현대모비스와 컨소시엄을 이뤄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합작사 '에이치엘아이(HLI)그린파워'를 설립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지난 2021년 7월 배터리 셀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모듈과 팩으로 만들어 현지 현대차 공장에 공급하는 체계다. 다만 인도네시아 역시 미국과 FTA 미 체결국으로 IRA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의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고 더 많은 핵심 광물 수출국을 FTA 인정국 범위에 넣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