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 범죄' 폭증에···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논의"
박대출 "가해자 인권보다 국민 일상 더 중요" 당정, 유동 인구 많은 지역에 경찰 '거점 배치' 검토
2024-08-04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묻지마 흉기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하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강력 범죄에 높은 형량을 부과해 예방 효과를 내겠다는 것으로, 정부·여당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당정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회적 격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력한 처벌도 결국 사후 조치일 뿐,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의장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경찰 인력을 거점 배치 하는 방식으로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였다"며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 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나온 지 약 2주 만인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도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거수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서울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등을 언급한 모방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런 글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꾸려 신속하게 추적·검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