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민자도로 MRG예산 3천109억원 전액 삭감해야
혈세낭비 비싼 통행료 민자도로 폭리구조 제구조화로 바꿔야
2014-12-0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민자 도로업체들이 민자 도로건설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고리의 대출이자로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민자도로 주주들은 자사를 상대로 최대 48%의 고금리 후순위 대출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민주당.부평갑)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9개 민자도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흑자(당기순이익)를 기록한 곳은 인천공항도로(581억원)와 천안-논산고속도로(293억원)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나머지 7개 민자도로는 모두 적자를 냈다. 대구-부산고속도로 508억원, 서울외곽고속도로 866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329억원, 서울-춘천고속도로 204억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287억원, 인천대교 2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7개의 민자도로 당기순손실액은 2천815억원에 달했다.문제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7개 민자도로들이 지급한 금융이자가 6천257억원으로 당기순손실 2천815억원의 2배(222%)가 넘는다는 것이다.9개 민자도로들이 지난해 지불한 금융이자는 7천620억원으로 9개 민자도로들이 지난해 기록한 당기순손실 1천941억원의 4배(393)에 가깝다.인천공항도로는 581억원 당기순이익에 506억원의 금융이자를 지급했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기순이익 293억원의 3배(292%)에 가까운 857억원의 금융이자를 지불했다.더 큰 문제는 9개 민자도로업체들이 지난해 지급한 총 7천620억원 이자비용의 상당액이 주주들이 빌려준 고리의 후순위 대출이자다.국내외 금융회사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민자도로 주주들이 자기회사를 상대로 최대 48%의 고리대금업을 함에 따라 민자도로회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서울외곽순환도로 후순위 대출이자 20%-48% 등 민자도로 주주들의 고리대 수취가 민자도로 적자와 통행료 인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주주들의 후순위 대출이자 지급내역 등 폭리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문 의원은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전액과 30% 건설보조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허가해 준 것은 물론 막대한 최소수입보장금(MRG)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예산과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가 소관 공공시설 민자업자의 불투명한 사업구조를 파악조차 못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심각한 귀책사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은 자신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 비싼 통행료의 원인과 부당한 혈세낭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자업자가 폭리의혹을 국회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지 않는 이상 2014년도 민자도로 MRG 지원예산 3천109억원 등 향후 민자업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