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앞두고 '이재명 소환 시점' 주목…고조되는 사법 리스크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서 입장 밝힐 듯 이 전 부지사 진술 바꾸며 '李 영장 청구설' 부상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이달 중순 이후 9월 내 전망
2024-08-07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불리한 취지로 진술을 뒤집은 만큼 이번 공판 발언이 이 대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 정기 인사와 국회 회기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 이후 청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는 8일 예정된 수원지법 공판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시자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약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최근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그는 검찰에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부지사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변호인단 해임 여부를 놓고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배우자가 충돌하며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이어간다면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를 해당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한 만큼 향후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묶어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 진행 상황과 오는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9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 이후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지난 2월 진행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당시 무기명투표 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바 있다. 해당 투표 결과를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갈등이 불거졌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당내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