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경제정책 맹공…"윤저저저·경제 바보 정부"
8일 원내대책회의서 현 정부 경제 기조 등 비판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엇박자" "경제 성적 꼴등…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
2023-08-08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세수 대책, 수출 여건 개선, 내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면 경제 개각 등을 통해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표어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며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며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 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수 대책, 중국 등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김 의장은 윤 정부가 경제 개각을 통해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방에 국제 망신시킨 윤 정부 실력으로는 경제 우등생 자존심이 간당간당하다"며 "시행령 통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허점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제도 허점으로 매년 24만건 달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보료 급등이 많다"며 "건보 지역가입자의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되면서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한 이 제도의 대상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자금 1억2000만원 대출에 건보료가 2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뛰는 식"이라며 "민주당은 금융회사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 주체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있는 건강보험법 72조 개정 즉각 추진하고,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