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민, 교육 경비 보조금 중단 사태 대책 마련 촉구
2014-12-09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 동구 주민들과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는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학교운영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주민들과 희망네트워크는 "관련법 제정에 따라 학교에 연간 10∼13억원 가량 지원되던 교육 경비 보조금이 없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보조금이 없어지면 급식 환경 개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재원이 없어져 원도심과 다른 지역 간 교육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육경비 보조금은 낡은 학교를 고치고 아이들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었다.아울러'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외수입에 포함돼 온 이월금과 회계 간 전입금이 내년 8월부터 별도 과목으로 분리된다.이에 따라 지자체의 세외수입이 감소,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외수입 규모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내년부터 전국 82개 지자체가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며, 인천에서는 동구와 옹진군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이들은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세외수입에 따라 교육 경비가 결정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규정 개정 전까지는 인천시가 교육 경비 지원이 끊기게 될 학교에 특별 교부금을 내려줘 교육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동구 주민 1천470명의 서명을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회, 인천시, 인천시의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