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선심·과시성 차단"
2014-12-09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업적 쌓기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과시성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차단키로 했다.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이재병 위원장은 9일 "2014년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원칙적인 심사방향을 정하고 예결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한 대원칙으로"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교육, 보건, 위생, 장애분야 등에 필요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토록 하겠다"강조했다.심사 기준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법정·필수적 경비를 계상치 않고 후순위 사업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민간단체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사업이나 관례적인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키로 했다.또한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와 고용촉진이나 직업훈련 등 민간분야나 중앙부처와 사업이 중복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이 위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 인 취득세 인하시기 및 보전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2014년도 시의 재정전망은 매우 어둡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지역별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 재정운용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내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사업의 마무리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