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출 경쟁력 제고…"금융 지원 22조 늘려 63조원으로 확대"
10일 민당정 협의회 열고 '수출 금융 종합지원대책' 논의 민간·정책금융기관 공동 지원으로 효과 극대화
2024-08-10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41조원에서 6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 수출 판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 1000억원, 수출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 9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출금융 41조원에 신규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은행의 역할에 방점이 찍혔다. 박 의장은 "예를 들어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공적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와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협력해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수출금융을 확대 개편해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 공동의 수출금융 지원으로 수출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하고 협력업체 특례 보증 대출을 실시해 최소 3000억원, 금리는 최대 1.5%p 인하해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중은행은 별도로 4조 6000억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2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 의장은 "수출 확대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시 한번 수출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수출금융 종합지원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