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일방적 무역 괴롭힘·이중 기준으로 글로벌 산업망 교란” 주장
2024-08-11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 박효길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산업 투자 제한 조치가 나온 직후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 사항들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글로벌 산업·공급망 교란자”고 비난하며 대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중문판과 영문판으로 각각 발표한 ‘미국의 WTO 의무 이행 상황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자동차·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 광물 등 분야의 산업 보조금과 농업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와 수출 통제·경제 제재 사례 등을 소개했다. 중국은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 직후 지난 10일 외교부와 상무부를 동원해 “미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보고서까지 공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WTO 대가족’의 중요 일원으로서 규칙을 준수하고 WTO의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를 지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과 세계의 평화로운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했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한 것은 그와 정반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WTO 회원국들이 개시한 분쟁 해결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서 WTO의 결정을 선택적으로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고집스레 상소기구 구성원 선발을 방해해 절차를 마비시킨 다자무역체제의 파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보도했다. 또 상무부는 미국이 배타적·차별적인 보조금·지원 정책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수출 통제 등의 수단으로 다른 회원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했으며, 일방적인 관세 조치로 미국 중심의 산업망을 구축하는 한편 가치관을 기초로 우방국 아웃소싱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 세계무역사 책임자는 “중국은 WTO 내 최대의 개발도상국 회원국으로서 2001년 가입 후 다자무역체제를 지키고 WTO와의 약속을 이행했다”며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자 다자무역체제의 주요 창시자·수익자인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 괴롭힘과 산업 정책의 이중 기준으로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교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기회를 빌려 미국이 적시에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고 WTO의 규칙과 스스로의 약속을 확실히 준수해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안정성·유효성을 수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