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희룡·이한준에 "LH 혁신·건설 카르텔 혁파 차질 없이 이행"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에 지시
2024-08-12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건설 카르텔' 혁파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에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LH와 관련된 대통령실 경제수석실의 내부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번 지시 내용에 원 장관과 함께 'LH 사장'이 명시된 것이 눈길을 끈다. 사의를 밝힌 이 사장에게 혁신과 카르텔 혁파 이행을 지시하며 힘을 실어주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철근 누락이 드러난 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국토부는 조사를 마친 뒤 10월 중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에서 "LH 전관 문제는 비정상적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의 중요 축"이라며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안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대책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책임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LH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뜻에 따를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