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택시장 불황 초입…회복까지 오랜시간 필요”
“급격한 가격 상승 없을 것”…특례보금자리론 연장 필요성 거론
2023-08-13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국토연구원이 13일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이 불황기 저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2월 4국면 후반(침체기) 또는 5국면 초입(불황 혹은 저점)으로 진입한 뒤 6월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2분기 집값은 장기균형수준과 비교해 전국 1.0%, 수도권 1.0%, 6개 광역시가 0.5% 높은 것에 그쳐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국토연은 “주택시장지표와 순환국면 분석 결과 주택시장이 조기에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 내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같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급격한 가격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연은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3분기까지 연장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금리가 4% 내외일 때 수요·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출금리가 연 4%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신호를 소비자가 확신하게 되면 수요와 거래 모두 빠르게 정상화할 것으로 봤다. 이어 국토연은 내년 이후 주택 공급물량이 40만호 초반대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70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2분기 착공 물량 누계는 9만2천호로 작년 동기보다 50.9% 감소한 상태다. 국토연은 “(착공 감소는) 향후 3∼4년 후 준공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착공과 준공, 입주는 주택시장뿐 아니라 청년·서민층 주거 안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