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등 MB정부 사업 고강도 구조조정 필요”

조세硏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비상등 켜져”

2014-12-1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급증한 국내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B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의 역점사업 상당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MB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용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들은 부채규모, 부채증가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이 부채를 자연발생시키는 12개 공공기관으로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을 꼽았다.이들 기관은 2007년 MB정부 출범 때만 해도 부채규모가 186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MB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30조~50조원씩 부채가 증가해 2012년에는 412조3000억원으로 빚이 불어났다. 5년간 증가 폭만 225.5%다.이 12개 기관의 부채가 공공기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5%에서 92.3%로 확대됐다.두 연구원은 특히 LH공사의 보금자리사업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을 근본적인 조정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모두 MB정부의 역점 사업들이다.이들은 MB정부가 당초 무리하게 사업을 이끌어온 결과 불거진 부채 문제이니만큼 단순히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축소하는 정도로는 이미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별 구분회계를 정착시켜 부채정보를 공개하고 부채 모니터링과 관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기관별 부채 위험도에 따라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이 중장기재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 결과를 기관장 인사 및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안도 제시했다.소관 공공기관 부채의 위험도를 주무 부처의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주무 부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전 공공부문의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했다.공공요금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원가절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보상률 검증 기능을 강화해 적정한 요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