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횡령 더 있나…전방위 ‘전수조사’
“사업구조 복잡, 감시 제대로 안 돼”
PF점검 대상, 은행→全금융권 확대
2024-08-15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전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에 나섰다. PF대출 특성상 자금 규모가 워낙 크고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 관리 아래 있는 금융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증권·캐피탈·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업권에 자체적으로 PF 자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 2일 모든 은행에 PF대출 관련 긴급 점검을 지시한 이후 점검 대상을 전 금융사로 확대한 셈이다.
금감원은 그간 ‘감독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새마을금고도 점검 리스트에 올렸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아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에선 제외되곤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증권·캐피탈·상호금융 등 각 업권 검사국이 해당 업권에 PF 자금 관리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며 “새마을금고 역시 행안부와 실무지원단에 점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PF대출 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 역시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원)에 이어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 다수의 저축은행에서 PF대출 관련 횡령 건이 잇따라 터졌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캐피탈과 상호금융권에도 PF대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문했다. 저축은행권이 당국 권고 하에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안과 비슷한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들의 PF대출 관리 방안은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업무의 책임자와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F대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PF대출 자체가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어서다. 부동산 개발 및 시공 관련된 대출 건이다 보니 자금 규모가 워낙 커 대출 과정이 쪼개서 진행된다. 이렇게 개발 공정률에 따라 자금 집행이 나눠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릴 지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PF대출은 개별 건마다 자금 규모와 상황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 실제 담당자가 아니면 금융사 내 옆 부서에서도 모르는 내용이 많다”며 “대규모 점검 이후 부실 사례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