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특검 4국조' 추진으로 대여 공세 강화…與 "정쟁이 목적"
16일 8월 국회 첫날 '1특검 - 4대 국정조사 촉구대회' 박광온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양평 고속도·방통위 파행·오송참사·잼버리 파행'은 국조
2023-08-15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잼버리 파행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1특검 - 4대 국조'로 전선을 넓히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국회에서 '1특검 - 4대 국정조사 촉구대회'를 열며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연다.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사실상 출정식에 해당하는 이날 대회에서 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특검으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 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등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면으로 겨냥할 계획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어제(1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며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남용이자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다시는 국제 행사로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이 상처받고, 또 앞에서 '네 탓'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잼버리·서울-양평 고속도로·오송 지하차도 참사·LH 철근누락 아파트·해병대 박 대령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5개 쟁점이 모두 윤석열 정부의 민심 이반의 핵심 지점이라는 최대한 판을 키워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언제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며 "특검과 국조는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굳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규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1특검 4국조'를 들고나오는 속셈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