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과 '묻지마 군사 협력' 있을 수 없어…재검토해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중 일본과 군사 협력 강화 발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 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유엔사에 후방 기지를 제공하는 일본과 군사·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어제(15일) 광복절 행사장에 앉아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 더 길고 힘들었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군사 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윤 대통령에 의해) 낭독됐다. 이때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의 전부터 한일 군사 협력 관련 보도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곧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돼있는데, 벌써부터 이번 회담이 한일 군사동맹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진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한미일 3국은 이번 회담에서 정상회의와 미사일 요격훈련을 포함한 합동 군사훈련을 매년 여는 방안을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통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채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특검을 통해 사건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이 군인(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란 누명까지 씌운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해야겠다"며 "국방부 차관, 법무부 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잼버리 파행 등 이른바 '4대 국조'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장악 의혹,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는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게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