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이동관' 전운 속 8월 국회 시작…'조문 정국'에 수위 조절할까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대립 정치'로 일관했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을 계기로 8월 임시국회에서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임시회 첫날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이견에 파행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노란봉투법 등 법안과 잼버리 파행, 인사청문회 등 쟁점 사안이 산적한 만큼 8월 국회도 여야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8월 임시국회 개원일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수해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파행했다. 여야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계속하는 가운데, 대회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인 끝에 26분 만에 종료됐다. 여당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대회를 유치한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돌리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 운영을 문제 삼는 상황이다. 

그간 여야는 각종 현안에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극한대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부친상을 계기로 장례 기간만큼은 정쟁이 잦아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러 쟁점 이슈를 비롯해 한미일 정상회의 등 민감한 사안을 앞둔 만큼 여야 간 대립 상황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 일본과 군사 협력 강화 발언을 언급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쟁점 법안도 뇌관이다. 현재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이에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맞대응하는 한편,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일찌감치 격돌이 예고됐다. 

여당의 총력 저지 움직임에 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 중 최소 하나 이상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안 처리 이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를 사용한다면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예정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여야 갈등의 기폭제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대신,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언론 탄압 의혹을 비롯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