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만난 中企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절실”
중기중앙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애로사항 전달 중재법·세법개정안·벤처기업특별법 등 현장건의 11건 제안
2024-08-16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만났다. 제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업계 현안을 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본회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김한정 산자중기위 간사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경만 원내부대표 △오기형 원내부대표 △김영배 원내정무특보 △이소영 원내대변인 △홍성국 원내대변인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승계는 작년에 많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제도 완성을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증여세 연부 연납 기간을 사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늘려 고령화 시대 계획적인 기업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또 “민생채움단을 8월 한 달 동안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미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이다”라며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 성장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파악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오는 10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이 주요 안건이었다. 이외에도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기업 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벤처창업 생태계 민간 참여자 확대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지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제적 위기에 맞서 대응하느라 준비를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 수는 평균 0.6명에 불과하고,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자체를 두지 못하는 어려운 경기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곽인학 이사장은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68만개소지만, 정부 컨설팅은 1만6000개소, 약 2%에서만 이뤄졌다”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전문 안전관리자 육성 프로그램을 중앙회와 공동 개발해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린다. 중소기업이 마음 편히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대응 수단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손실을 떠안고 있다. 대체 인력을 구하는 데 3개월 가량 걸리고 근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등 유·무형 손실이 많다”며 “현재 최대 5회 가능한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줄여주시고, 악의를 가지고 사업장 변경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강제 출국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무리 인사를 통해 “오늘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서면 건의까지 포함해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공론화해서 의견을 모아가겠다”며 “중앙회와 민주당이 한 팀이 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 협약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