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효용 가치 제고” 감사강화 키로
민간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용‧관리로 지방재정 누수 근절 감사 결과 문제성 사업･단체, 내년도 예산반영 제외 등 검토 부정수급, 횡령, 유용 등 중대사안 적발 시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2024-08-20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민간보조금 효용 가치 제고”를 목표로 도에서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한 하반기 감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도비 민간보조금 특정감사를 강화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사업 추진 절차 및 적법성은 물론 보조금 예산의 타당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 재정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근절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해서는 주관 사업부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도 보조금 예산 반영 감액 또는 제외 등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부정수급, 횡령, 유용 등 적발 시 보조금 환수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상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기존 실시하던 적발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감사의 순기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