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협력'…中 겨냥 美 '인태 전략' 핵심으로 자리잡나
3국 안보협력체 사실상 '준군사동맹' 성격 짙어 '오커스' '쿼드'와 함께 美 '인태 전략' 핵심 역할 할 듯 尹 대통령 "인태 지역 전반적 범지역협의체로 진화할 것"
2024-08-21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한 한미일 정상회의로 사실상 동북아 지역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3국 간 안보 협력의 범위가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무력화시키려는 한국의 이해관계와 동맹을 앞세워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3국 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3국 안보협의체의 정례화와 제도화, 특히 3자 군사훈련 연 단위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준군사동맹'의 성격을 확실히 했다. 아직 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고려해 '나토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한미-미일' 동맹의 연계 강화를 통해 '동맹 수준'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묶어 놓은 것이다. 특히 이번 3국 안보협의체의 출범은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 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미국, 특히 일본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전초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국의 인태 전략의 '큰 그림'의 밑바탕이 완성된 셈이다. 지난해 2월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 간의 관계 강화를 독려하겠다면서 "모든 인도·태평양에서의 도전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특히 일본과 한국이 그렇다"고 한일 관계를 콕 집어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 인태 전략의 필수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 정상화에 매진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도 2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선언문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번 3국 안보협의체의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세 정상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국 협력의 장기적인 지침을 담은 '원칙'에서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사적 포위망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공급망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들은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을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