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민단체 강력 반발…"국제해양재판소 제소해야"
日 정부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 결정
"인류 지속가능성 갉아 먹는 행위"
2024-08-22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방류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일본의 이번 방류 결정을 '테러'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촉구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명확한 대안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해양 투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24일을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해양 투기로 불안과 우려는 가중되고 국민은 8월24일을 '국민 불안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또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고 반대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안전을 등한시한 원전 제일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염수 방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지역에서도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크게 터져나왔다.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테러의 선언"이라며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과학적으로 안전하지도 않을뿐더러,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경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갉아 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생물다양성 보전에 가장 중심 지역인 바다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명체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의 패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지금 당장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주장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도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 못 한 데 따른 결과"라며 "일본이 내세우는 핵오염수 방류 안전성은 신뢰할 수 없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단 하나다. 정부·여당은 이제 제주 어민들의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일본에 국민들의 요구를 한마디도 대변하지 못 하고 원전 오염수 투기를 방관만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날부터 일제히 방류 반대 여론전에 들어간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7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집회를 진행하고, 오는 26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