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에 보수 성향 이균용 부장판사…尹 대통령 1년 후배
"정통 법관…상식 기반해 사법부 이끌 적임자" 엘리트 법관 연구모님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활동
2023-08-22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보수 성향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며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실무 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으며 주요 기관의 법원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다.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한 뒤 부산고법·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엘리트 법관 연구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판사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추천됐으나 제청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