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내년 예산안 반영"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모급여 지원금도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교통과 복지 분야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질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에 우리 당의 입장을 반영한 민생분야 관심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 가운데 수도권 중 서울의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GTX-A 노선 조기 개통 예산을 포함했다.

아울러 영남권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 오믹스(Omics)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 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마련된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을 당정이 합의했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이 들어간다. 충청권에선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의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결정됐다.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모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당정은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이 지원되는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급여 지원금은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가족 활동 지원을 위해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의 도입과 24시간 통합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자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과 '천원의 아침밥' 예산도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들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6구간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등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대학생 저리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군장병 혹한기 의류 보급 확대 및 얼음정수기 보급, 청소년마약예방교육 확대, 근해 어선의 전자적 보호체계 구축,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 재활 예산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며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재정 정상화가 수반돼야 하고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집중투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