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엽 회장 “하반기 4대 중점 과제 추진…독립적 싱크탱크 만들 것”
“벤처금융부터 규제혁신까지”…벤처기업협회, 하반기 추진정책 발표 벤처금융 활성화·벤처인재 혁신·벤처글로벌화·규제혁신 등 분야서 추진
2024-08-24 김원빈 기자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하반기 중점 전략 추진으로 업계 재도약을 위한 전력투구에 나선다.
협회는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과제를 24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성상엽 협회장을 비롯해 이인호 전북지회협의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 김선오 GSB솔루션 회장, 구기도 아하 대표 등 임원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성 협회장은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가성장 동력의 한축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하고자 혁신성장을 천명해 벤처업계는 여전히 기대감이 크다”라며 “특히, 지난 4월 벤처업계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그 상징적 의미를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되며, 발표 예정인 ‘스타트업코리아’ 대책에서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 중심의 법・규제 제도 부문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미비하며, 신산업분야에서 기존 직역단체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국민편익과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사전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 새로운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과 혁신국가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 현안으로 벤처금융 활성화·벤처인재 혁신·벤처글로벌화·규제혁신 등 네 가지를 꼽으며 협회도 하반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성 협회장은 벤처 투자 회복세가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투자 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제가 한국과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등이 투자를 보수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투자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처럼 △벤처금융 활성화 △벤처인재 혁신 △벤처글로벌화 △규제혁신 등의 분야에서 벤처업계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관련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어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모태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성 협회장은 한국 역시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벤처인재 혁신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SW 전문인력 활용을 추진한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코딩SW 분야 인재 미스매칭 현상 해결을 위해 3~8년차 외국인 전문인력 수급에 나선다. 성 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동남아 등지의 SW 인력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을 현지의 국내 기업들이 고용할 수 있게 하거나, 한국에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하고 특례도 부여도 추진한다. 여기에 벤처기업의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올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계도기간 종료로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제를 벤처기업에 한해 직종 무관하게 3개월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역금융 벤처기업 지원 확대·민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지원·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등으로 한국 벤처의 글로벌화에도 나선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와 주요 산업별 전문가와의 정기 기업 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북미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인 벤처협단체를 활용해 내수 중심 벤처기업이 북미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벤처업계의 혁신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한다. 먼저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해 오는 2027년까지 10곳에 조성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을 타파하기 위해 플랫폼산업 가이드 마련·기득권 세력 부당 규제 감시 강화·사전 허용 후 규제 원칙 적용·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규제시스템 정비 등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할 전망이다. 한편, 성 협회장은 장기적으로 협회의 독립적인 싱크탱크 구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산업 분석과 이해, 법과 제도의 규제 혁신을 위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할 필요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