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의회 내년 본예산 거부 갈등 고조
시 예산 끼워 넣는 시의회를 견제하다
2014-12-13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시가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시의회가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것이다.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의회가 제212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병위원회를 통해 수정한 내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를 표명했다.사상 초유의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재의요구도 예상되고 있다.이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제한되는 준예산 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7조8천229억원으로 결정했다.이는 시 당초 제출안 7조8천254억원 보다 25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시가 반기를 드는 데에는 로봇랜드 조성,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시의회가 핵심 추진 사업을 삭감한 게 주원인이다.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로봇랜드 국비 지원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분담 비율을 맞추려면 시비 편성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시의회는 오히려 예산을 18억원 삭감했다.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비용의 경우 531억원에서 12억4천800만원을 잘랐다.시의회는 대신 용역 심의도 안 받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용역비(5억원)나 구 자체 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 클린하우스 사업비(3억원) 등을 편성했다.시는 오는 16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의회와 협의해 조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시는 조정에 실패하면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부동의를 표시하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시의회가 재의를 수용하면 진행하고 거부하면 시의회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다.예산안 의결이 안될 땐 전년도 예산에 따른 필수 경비 집행만 가능한 준예산 체제로 운영, 파행이 우려된다.시의 한 관계자는 13일 "시의회에서 예산안 수정을 고려한다고 하니 상황을 보고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파행을 막기 위해 조정안을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시안게임을 치루는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시작부터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