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추길라” 주담대 대환대출플랫폼 연기 전망
당초 연내 출시 계획이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
2024-08-27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현재 신용대출만 지원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연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 온라인 플랫폼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은행 간 대출 이동으로 볼 수 있으나 상품을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신규 상품 출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주담대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 비대면 주담대를 지목했다. 특히 최근 개설한 당국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주담대 시장에 뛰어들어 과도하게 대출 경쟁을 일으킨다는 점도 보고 있다. 대환대출 온라인 플랫폼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지 주목된다. 지난 5월 정부는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놓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은행 간 대출상품이 실시간으로 이동되는 플랫폼 특성상 은행 간 주담대 상품 출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나아가 전체 가계부채도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도 대환대출 플랫폼이 건당 규모가 큰 주담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환대출 플랫폼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주담대는 약간의 금리 차이에도 이자 절감분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통해 대출상품을 서로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신규 상품 출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특성상 대출 경쟁이 더욱 급속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올해 말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되면 이런 주담대 대출 경쟁은 더욱 과열될 수 있다. 동시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