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결산·심사 '송곳 검증' 예고…與, 연찬회서 대응 논의
민주, 尹 정부 실정 지적 및 '민생 예산' 확보 주력 국힘, 야당 '현미경 검증' 대응하며 '긴축 재정' 견지 여야, 28~29일 연찬회·워크숍서 '예산안 전략' 마련
2023-08-28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야당이 올해 예산안 결산심사를 이른바 '윤석열 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야당은 정부 실정을 지적,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만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여야는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통해 예산안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2022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대 분야, 168개 쟁점 사업에 대해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5대 분야는 △정부의 무능·실책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및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재난 안전 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무능·실책·불법 등으로 국민 불안·고통 초래,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 '5대 분야의 168개 쟁점 사업'을 확인했다"며 "상임위 및 예결위 결산 심사를 통해 쟁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올해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과 그로 인한 민생사업 차질을 우려하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 비판과 달리 정부·여당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도 '건전 재정' 기조를 토대로 편성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에 대해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규정하며, 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권한과 맡겨준 예산을 가지고, 경기침체 속에서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답답해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 예산, 정책 면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래서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유능한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하는 만큼 여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재정 다이어트'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총 네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정책·부처별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여야는 28~29일 연찬회와 워크숍을 통해 각각 예산안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예산 심의 전략 등 야당 공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내년 예산안 심사 기조를 공유하며 정부·여당을 정조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