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묻지마 범죄' 대응 총력…"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대응을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 101개 기동대에는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기와 장비 보급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치안, 국방, 행정 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묻지마 범죄' 대응에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 장비 등 모의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 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 정신 건강 부분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 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묻지마 범죄, 마약, 전세 사기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은 14억원에서 86억원으로 6배 늘렸다. 

예정대로 권총이 보급되면 경찰 전원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 3명 중 1명만 총기를 갖고 있다. 또 16억원을 투입해 101개 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한다. 경찰 종합 훈련 센터 1곳 및 상시 훈련 시설 20곳을 설치, 실전 중심 교육 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과 관련해선 '예방→수사→재활' 전 주기 지원 예산을 올해 238억원에서 내년 60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3곳인 중독 재활 센터는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도 신설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보완된다. 신규로 5000호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 매입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할 때 대출을 확대해주는 등 7000억원 규모로 피해 구제를 확대한다.

이 밖에 범죄 피해자에 법률·경제적 지원도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설치한다.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전담 국선 변호사를 증원해 아동·여성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조력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