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술 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
영빈관서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 회의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2024-08-30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 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 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 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사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또 스타트업·벤처 기업인들에게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등을 통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과거부터 늘 상거래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며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큰 기회를 누리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선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정부에서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것을 언급하며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